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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피해자 알았다”…경찰 섣부른 발표 이후 SNS서 ‘2차 가해’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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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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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광주에서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고 밝힌 뒤 SNS 등에서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양 유가족 측은 16일 “일부 SNS에 이양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 이양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 유가족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단이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도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을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착수했다. 모두의 AI는 국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을 절반 이상을 사용해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2~3곳이 주도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선정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자사 외 다른 기업의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사용한다. 외산 모델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모델 활용분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확보한 엔비디아의 B200 GPU를 최대 512장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연말까지 비용 부과나 이용량 제약이 없는 범용 AI 챗봇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는 2300만명에 달하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아직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도 외산 AI 무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의 AI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시대의 계산기·컴퓨터”라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AI를 적극 이용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6월까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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