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이날 이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 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과 생태계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첨단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산업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권이나 노동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암과 희귀질환, 2세 건강권 손상 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AI 산업정책은 속도를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 계획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부재와 기업의 성과 독식 문제도 거론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한 정보공개, 시민참여, 독립적인 환경·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과의 숙의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갈등과 정책 실패를 키울 뿐”이라며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지원하고 성과와 초과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원칙과 가치, 사회적 합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개발 속도전이 아니라 산업전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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