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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 괴담’ 퍼지자…“CCTV·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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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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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발단이었던 장모씨 시신이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되고 다른 실종자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면서 제주 안전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 지역 혐오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 등의 소문부터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전날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키로 했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하게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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