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메가 프로젝트’ 전력, 화석연료로 조달하면 2035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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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17 12:09본문
용인이혼변호사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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