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행정·공공기관 등 참여…공공요금 지원도전남 순천시에 있는 음식점 두 곳은 최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각각 25만원씩의 선결제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과는 청사 주변 직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찾아 ‘급량비’로 한 달 치 식사 비용을 미리 결제했다.수 십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미리 받게 된 가게 주인들의 얼굴은 모처럼 환해졌다. 윤영환 전남도 중소기업육성팀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소비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는 ‘선결제’가 힘든 시기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도가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을 응원했던 선결제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도 떠올랐다.전남도는 20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선결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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