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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