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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법관 ‘공백’, 언제쯤 해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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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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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로 이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 30년 만기에 연 4.3% 금리 조건이었다. 문제는 대출 상품이 금리변동형이라는 점이다. 현재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97만원이지만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315만원으로 커지고 1%포인트 상승하면 333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는 “맞벌이여서 한 명의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한 B씨는 연 4.0% 금리로 5억원 주담대를 이용했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B씨는 “당시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5% 정도로 1%포인트 차이가 나 변동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변동형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은행이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형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68.2%)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00건 중 약 32건은 고정형, 68건은 변동형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났다. 기존대출까지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 고정형이 62.4%, 변동형은 37.6%이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아지자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 기준 격인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며 빠르게 오른 결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년8개월 만에 4.5%선도 돌파했다. 올해 초 3.5% 안팎에서 거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장기 고정형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5년 고정형 위주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당국은 2023년 주담대 이용행태를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기 위해 변동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1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내놓긴 했으나 대부분 고정금리는 5년까지”라며 “장기간 금리를 고정시키면 금리가 현 혼합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인 만큼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에겐 금리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신 잔액 코픽스를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고신용 차주에게도 연 10%대 금리로 나가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전업 7개 카드사(비씨카드 제외)가 지난달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 평균 금리는 회사별로 연 9.74~15.70%로 집계됐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대로 카드론을 내줬다.
카드론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실행이 돼 기존 차주의 부담은 변함이 없지만, 카드론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은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20.9%) 급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세가 양호해 7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3%→2.75%) 이후 1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2.5%에서 0.25%포인트 올리고 또다시 인상했다. 두 달 연속 인상은 과거 세 차례밖에 없었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연속 인상을 택한 건 역대 처음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보다 높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며 “그만큼 시장에 (물가를 잡는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었다.
양국 금리 차가 1%포인트 안으로 좁혀진 건 2022년 11월(0.75%포인트)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21개 중 16개(3.25% 10개·3.5% 6개)를 현재보다 높은 데 찍으며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였다. 메모리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다고 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5월)에서 2.9%로 0.8%포인트 높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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