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관 A씨(경장)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경찰청 소속으로 지난 9일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아내 명의의 차를 몰다가 수성구 만촌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사고 사실을 파악한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음주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일부 보직간부와 직원들은 이 권고안 등을 이유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폐기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위원 구성을 볼 때 전원위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폐기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충돌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 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 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폐기안의 정당성을 놓고도 조 비상임위원은 “과거에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안건을 놓고 2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 등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자진사퇴 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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