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다. 온타리오 호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다. 북미지역 5대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려 “나는 캐나다인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거짓말은 약하고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들에게서 완전히 잃어버린 정치적 지지를 되찾으려고 지어낸 것”이라며 “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국의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무역 협상에서 “골칫거리”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85%에 달하는 퀘벡주에서는 판매 제품에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하는 등의 보호 규정이 있다.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자 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를 공식 거부했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40개 안팎 단체는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약 배송 안전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상 확대부터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일 구성을 예고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참여자 명단도, 첫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약사회는 ‘모든 환자’로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침을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로부터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언급만 통보받았을 뿐 ‘모든 환자’라는 구체적 내용은 발표 당일 알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왜 몰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사전 협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정부·국회·의약계 논의를 거쳐 처방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로 한정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주민과 거동·건강상 제약이 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되,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는 법률 본문에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려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합의된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으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며 “정부가 이미 배송 대상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협의에 들어오라고 한다. 이런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40개 안팎의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거치고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리에 우려를 표한 뒤 상정이 불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바로 이날, 국무조정실·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약 배송 대상 확대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 겸영 제한과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서로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비대면진료 자체는 확대됐는데 배송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도 전에 대상 확대 의제부터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일정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 배송 대상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정작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지에 대한 기준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약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장과 온도 관리 같은 배송 조건부터 변질이나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할지까지 모두 여기에 담겨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조제약이 환자 집까지 가는 동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도 민감해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면서 약효가 떨어진다. 연질캡슐은 40~50도에서 녹고, 습도가 높으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형태가 무너진다.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는 습기에 노출되면 수일 내 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실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2023년 실시한 모의배송에서는 일반 포장 내부 온도가 최대 39.9도, 습도는 100%까지 올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약학박사)은 “약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개봉·분쇄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약포지마다 제습제를 넣고, 48시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냉매 포장이나 콜드체인(생산에서 전달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체계)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저비용 구조인 국내 의약품 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건강보험에서 일부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 배송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얼마가 들고,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정부가 내세운 접근성 확대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라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법 시행을 넉 달여 앞뒀지만, 정부가 대상 확대 논의를 꺼내며 제도 설계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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