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한 주민이 푸념하듯 말했다. 이 주민은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과 불과 300여ｍ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라 고립된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할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범람한 하천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돼 발생했다.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2024년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특히 침수 시 시민들이 내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피 유도 시설은 설치 대상 지하차도 92곳 중 51곳(55.4%)에만 설치됐다. 대전 동산지하차도·대전역지하차도, 충남 천안 나들목지하차도·천안지하도, 전남광주 순천 향매지하차도 등 5곳은 진입차단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내 대피 유도 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중 15곳 중 7곳이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현도면 일대 지하차도는 하천과 불과 200~300m 거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전국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하천 범람지도 편입 여부, 과거 침수 이력, 2003년 이전 준공 여부 등을 3가지 위험 인자를 모두 가진 최고 위험 등급 ‘A등급’(145곳)은 서울에만 80곳이 몰려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짧은 시간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은 침수에 위험한 만큼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 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또 앞으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화 약세에 방한 외국인 늘고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 증가화장품·식음료 매출도 성장한국 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모
올해 상반기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했다. 3사는 올해 연간 기준 외국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외국인 증가, 고환율,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이 맞물린 결과다.
1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 7348억원의 87%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올 3분기 중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사상 최대인 58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현대백화점도 올해 상반기 5000억원의 외국인 매출을 올려 이미 지난해 전체(7000억원)의 약 71%에 도달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방문 고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부산 지역 매장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150% 증가했다.
중국 중심이던 백화점 방문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8.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1.1%에서 19.1%로, 동남아시아 등 그 외 아시아 국가는 4.4%에서 14.9%로 각각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은 120개가 넘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누적 방한객은 87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전히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은 외국인들이 명품 등 고가 상품에 쉽게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결제액은 2조1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1% 늘었는데, 백화점 결제액은 89.2% 급증했다.
또한 백화점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신세계스퀘어에서는 BTS, 보이넥스트도어 등 K팝 아이돌의 콘텐츠를 선보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여전히 해외 명품과 패션 부문이 외국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지만 화장품, 식음료의 외국인 매출(신세계백화점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3%, 62.9% 성장하는 등 외국인 구매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는 외국인 쇼핑 편의 확대와 K콘텐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과 롯데월드몰에 인공지능(AI) 통역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오는 9월엔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QR 결제와 NFC 퀵패스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라인페이, JCB 등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외국인 고객 맞춤형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글로벌’을 내놓은 현대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백화점업계에선 원화 약세가 꺾이고, 돌발적인 외교적 요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한순간에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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