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원내에서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이,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에는 박선원·박성준·이건태·최민희·한민수 의원과 박승원 시장이 등록을 마쳤고, 17일 나머지 주자들도 등록할 예정이다.
관심은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지도부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과 대표가 지명하는 2명 등 총 7명이다.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1인당 2표를 행사하게 되는 만큼, 친청계는 한민수·최민희 의원 2명으로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막판 출마를 고민 중인 이성윤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친청계 후보는 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까지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친명계도 득표 전략 차원에서 후보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A의원은 “최고위원 당선권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지지율에 달려 있다”며 “현실적으로 김민석계 2명, 정청래계 2명, 송영길계 1명 정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B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의 변수처럼 전락했다”며 “지도부로서 본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청래계, 김민석계, 송영길계로만 분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후에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의원은 “원래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경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지만 이번에는 당내 갈등이 과열돼 정도가 지나치다”며 “당대표 리더십을 두고 반대 계파 최고위원들이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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