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구조·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방공무원을 참사 희생자로 결정한 첫 사례다.
특조위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남모 소방관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비번이었으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및 시신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참사 이후 우울과 불안 및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공무상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뒤인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박모 소방관도 현장에서 환자 분류·이송 임무를 수행한 뒤 PTSD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독립 상황실을 두지 않았다. 일반 당직근무 체계(5명)로 운영하며 이들이 민원 접수 등 일반 잡무를 겸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 등 당직 근무자 2명은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이로 인해 참사 발생 전후인 약 2시간20분 동안 당직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조위는 향후 용산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기재 등 감사권이 남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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