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직원들에게 ‘인간쓰레기’ 등 폭언을 한 일본 요코하마 시장이 사퇴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은 최근 사임 의사를 굳히고 조만간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야마나카 시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 1월 구보타 아쓰시 전 인사부장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다. 이후 요코하마시는 제3자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30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야마나카 시장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마나카 시장은 직원에게 고함을 치거나 서류를 던졌다. 국제회의 유치 건과 관련해 “못 해내면 할복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간부 직원들에게 “인간쓰레기” “쓸모없는 인간” 등의 폭언을 했으며 일부 직원들의 시장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야마나카 시장은 각 부서와 구청을 돌며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3일 시의회에서는 “인정된 사실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만 시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 시의회 주요 3개 회파가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자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야마나카 시장은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출신으로 2021년 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현재 2선 시장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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