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산·양육 지원에 자산형성 지원까지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의 지원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최대 900만원도 지원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자립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30일 나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턴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만 18세까지 약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인이 된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 240만~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대학·취업·주거·자산형성 지원까지 더하면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재원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원을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유지할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높이는 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임시로 임금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청년의 취업 지연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며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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