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실종자 규모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8시40분쯤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고 시신 165구를 수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실종자는 1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가 집중된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는 급류와 진흙더미가 주요 기반시설을 삼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생존자들은 “홍수가 100m 높이의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물살과 진흙, 바위가 벽을 이루며 쏟아졌다”고 참혹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도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생사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대피한 뒤 고립됐던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이날 오후 안전하게 구조됐다. 정부는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현지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차단된 도로 등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헬기 투입, 긴급 구호물자 지급 등 실효성 있는 구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대규모 눈사태가 원인이 된 복합 기후재난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해외 건설 현장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네팔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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