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알자지라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을 “무단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의회의 전쟁 권한 복원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이른바 ‘양해각서’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실패했다”며 “상원과 하원은 우리 군을 위험에서 빼내고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끝내라는 표결했으며, 트럼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지난 6월 미 의회 양원이 통과시킨 전쟁권한결의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애덤 쉬프 역시 “최근 사태는 의회가 전쟁 권한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쉬프 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우리는 수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만에 불량한 미·이란 합의에서 추가 공습, 또 다른 봉쇄, 물가만 더 올릴 혼란으로 치달았다”고 적었다.
하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이 “무단 전쟁”의 또 다른 확전이라고 규탄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1·2학년 생도들 AI·통합 교육3·4학년 땐 군종별 전문 교육민간 교수 비율 50% 이상 확보총동창회 반발…“총궐기할 것”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상향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교육을, 3·4학년 생도에게는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약 72만평 규모의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학교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군사관학교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훈련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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