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을 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중동 분쟁 등 물가 상승 요소가 남아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날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청문회에 나와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예상치를 밑돈 미 CPI 상승률은 워시 의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았다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연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노동통계국이 내놓은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상승률(4.2%)보다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보다도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CPI는 워시 의장에게 한숨 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등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6월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시 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과도하게 안도하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다”며 “(CPI 상승률을 보고) ‘임무 완수,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이란) 시민들이 물가 변동을 신경 쓸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관해 선제적 지침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치를 자제하려는 워시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야당 공세에 워시 의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 등 정책상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원이 이미 답을 했다”며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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