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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200만원 빌렸는데 “400만원 갚아”…불법사채, 이제는 금감원 홈페이지서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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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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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매월 생계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A씨는 불법 사금융 5곳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계약상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3500% 수준에 달했다.
A씨처럼 불법사채의 감당 못할 고금리 이자와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한 건만 작성하면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홈페이지에 새로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불법사채 신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가해자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 신청을 피해자가 일일이 따로 진행해야 해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피해 경위와 채권자 정보를 한 차례 입력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원하는 대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지원도 촘촘해진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으로 이어주고, 피해자가 신복위를 고소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전담 인력이 수사기록 열람과 보완, 진행 상황 확인까지 대신 챙긴다. 불법 사채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와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외에 신복위 콜센터(☎1600-5500)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 전담자가 전화와 문자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검찰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백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백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당시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여간 한 의료기기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 업체 제품이 포함되도록 정책토론회를 열어주고,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허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비롯한 관계자를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야가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의 한 호텔에서 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후반기 정국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다룰 입법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선 내년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유권자 지형도 분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토론 또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연찬회를 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등의 강의와 부동산,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를 진행한다.
이번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연찬회장을 찾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강원 춘천시의 한 호텔에서 민생 불평등 해소을 주제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다. 조국혁신당은 종합 토론을 통해 정기국회 기조를 세우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요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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