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 패싱’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제지당했다. 한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차단했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만 제출했다.
오 시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이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세제 개편 문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계신 만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인) 제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최대한 거부감 없이 잘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건의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대통령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얘기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정비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토부 태도가 어땠는지, 서울시가 10여 차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게 되셨으면 한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 2차 보고서를 전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으며, 민간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세제 분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충북 괴산군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군민장학회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의 신설을 의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9∼18세)이 중·고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또 지역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진학 시 한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도 신설했다.
괴산군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지원하며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
괴산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씩 ‘미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괴산지역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대학교 우수 성적 진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지역 대학교인 중원대학교에 입학하면 ‘관내 대학교 진학 장학금’ 총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괴산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지급하는 ‘재학생 모범 장학금’(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은 지역 청소년 누구나 장학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포부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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