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김정관 “반도체 호황, 사회 호황 아냐…내일의 공장·인재로 빠르게 연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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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7 23:08본문
비닉스구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성장률이 0%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세수가 줄어 나라 전체가 축소되는 위기를 뜻한다”며 “반도체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일시적 초과이익을 미래 투자로 빠르게 연결하고, 인공지능(AI)과 지방, 생태계를 3대 핵심 승부처로 삼아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반전해 내느냐 못 하느냐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체제를 ‘판이 흔들리는 시대’로 규정했다.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판이 흔들릴 때는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가의 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격변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승부처로 AI를 꼽았다. 김 장관은 “AI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다. 우리는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일시적인 성과와 초과이익이 단기적인 소비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설비투자와 차세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으로 빠르게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1970년대 북해 유전을 발견하고도 생산적 투자를 미루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미래 투자의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 분야 역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역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투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생의 문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 혁신과 데이터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맥스(MAX)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얼라이언스 내 참여 기업 간에는 소유권 걱정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공동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두 번째 승부처로는 지방 투자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을 이미 다 자란 ‘거목’에, 지방을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공장 하나, 투자 하나가 들어설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 승부처로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AI 시대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은 대기업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반도체 라인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전력, 용수,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기업과 협력사,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청년 세대를 생태계 안으로 포용하고 교육하는 일 역시 기성세대와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와 지방, 생태계를 결합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결국 97%의 기회가 열려 있는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승부처를 성공으로 이끌 주인공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지대가 돼 드리고, 기업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는 물을 정성껏 뿌려 드리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엿새째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등 대이란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을 향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등이 엇갈리며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날 새벽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해 북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어지던 공세가 수도 테헤란 인근 등 본토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군은 전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전 이란의 군사 및 미사일 기지가 있는 그레이터 툰브섬에 미 동부시간 오전 6시(테헤란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90분간 공습을 했다. 이어 같은 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테헤란 시간 오후 10시30분) 두 번째 공습을 단행했다고도 밝혔다. 그간 이란에 대해 야간 공습 한 차례만을 개시해온 것과 달리 미군이 하루에 두 차례 공격하면서 공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전날 하르그섬으로 향하던 퀴라소 국적 유조선을 향해 발포하고 두 척의 상선을 회항시키는 등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이어갔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요르단군은 이란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공격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재개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민간 인프라 공격 전 별도의 데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시한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란은) 얌전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며 경고를 이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협상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합의할지, 그냥 끝장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란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작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강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지상군 파병, 비밀 핵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하 핵 시설 공습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당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 최고합동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이란은 역내 모든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며 “국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는 미국을 향한 더 강한 보복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인 살라르 벨라야트마다르 의원은 전날 “미국에 대한 보복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협상단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고 실현하기 위해 외교와 협상의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며 전쟁도 협상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당국은 강경파와 협상파의 갈등 등 내부 분열이 노출되는 것을 의식한 듯 여론 단속에 나섰다. 이란 언론감독위원회는 전날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파벌적 차이를 부각하거나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는 전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과 이란은 폭력을 사용해 상대의 지구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전쟁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MOU조차 사라지게 내버려 둔다면 전쟁은 영구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조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해 1조3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곳의 회원들에게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의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조직의 범죄 수익금이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A씨는 6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공범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차례로 체포되자,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으로 콜센터를 옮겼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반전해 내느냐 못 하느냐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체제를 ‘판이 흔들리는 시대’로 규정했다.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판이 흔들릴 때는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가의 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격변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승부처로 AI를 꼽았다. 김 장관은 “AI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다. 우리는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일시적인 성과와 초과이익이 단기적인 소비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설비투자와 차세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으로 빠르게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1970년대 북해 유전을 발견하고도 생산적 투자를 미루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미래 투자의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 분야 역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역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투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생의 문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 혁신과 데이터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맥스(MAX)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얼라이언스 내 참여 기업 간에는 소유권 걱정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공동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두 번째 승부처로는 지방 투자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을 이미 다 자란 ‘거목’에, 지방을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공장 하나, 투자 하나가 들어설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 승부처로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AI 시대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은 대기업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반도체 라인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전력, 용수,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기업과 협력사,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청년 세대를 생태계 안으로 포용하고 교육하는 일 역시 기성세대와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와 지방, 생태계를 결합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결국 97%의 기회가 열려 있는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승부처를 성공으로 이끌 주인공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지대가 돼 드리고, 기업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는 물을 정성껏 뿌려 드리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엿새째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등 대이란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지도부 내에서는 미국을 향한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등이 엇갈리며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날 새벽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해 북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어지던 공세가 수도 테헤란 인근 등 본토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군은 전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전 이란의 군사 및 미사일 기지가 있는 그레이터 툰브섬에 미 동부시간 오전 6시(테헤란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90분간 공습을 했다. 이어 같은 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테헤란 시간 오후 10시30분) 두 번째 공습을 단행했다고도 밝혔다. 그간 이란에 대해 야간 공습 한 차례만을 개시해온 것과 달리 미군이 하루에 두 차례 공격하면서 공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전날 하르그섬으로 향하던 퀴라소 국적 유조선을 향해 발포하고 두 척의 상선을 회항시키는 등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이어갔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요르단군은 이란 미사일 8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공격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재개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에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민간 인프라 공격 전 별도의 데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시한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란은) 얌전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며 경고를 이어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협상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합의할지, 그냥 끝장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란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작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강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지상군 파병, 비밀 핵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하 핵 시설 공습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당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 최고합동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이란은 역내 모든 기반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과 협상 계획이 없다며 “국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는 미국을 향한 더 강한 보복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인 살라르 벨라야트마다르 의원은 전날 “미국에 대한 보복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협상단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고 실현하기 위해 외교와 협상의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며 전쟁도 협상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당국은 강경파와 협상파의 갈등 등 내부 분열이 노출되는 것을 의식한 듯 여론 단속에 나섰다. 이란 언론감독위원회는 전날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파벌적 차이를 부각하거나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는 전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과 이란은 폭력을 사용해 상대의 지구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전쟁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MOU조차 사라지게 내버려 둔다면 전쟁은 영구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조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해 1조3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곳의 회원들에게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원 상당의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조직의 범죄 수익금이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A씨는 6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공범들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차례로 체포되자,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으로 콜센터를 옮겼다. 이후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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