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대전시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선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보다 어느 대학이 의대를 가져갈지가 쟁점이 되면서 지난 36년간 기대를 모았던 지역 숙원이 흔들리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1990년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돼,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유치에 나서자 당시 전남도가 ‘대학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작부터 초점은 지역 의료체계보다 의대 정원 확보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4년 11월15일 작성한 ‘대학통합 합의서’ 5항에는 한 대학이 기한 안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대학이 정원을 먼저 받은 뒤 통합대학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상·의료진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첫 합의 이후 입지 선정에 진전이 없자, 두 대학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중재로 다시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에 나눠 두고,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합의보다 구체화됐지만 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합의가 깨졌을 때 조정할 기준도 없었다. 갈등의 빌미를 미뤄뒀던 셈이다.
곪았던 갈등은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 중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인수위는 두 대학 간 협의가 멈춘 데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보고 ‘1대학 2병원’ 안을 제시했다. 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두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부권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었다.
목포대는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두 시설을 목포에 몰아준 편향된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의대 소재지 다툼에 갇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출범으로 의료 여건도 달라졌지만 논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합 전 전남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에는 행정구역상 의대 2곳과 산하 대학병원이 있다. 그런데도 논의는 달라진 의료 지형에서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새 국립의대가 맡아야 할 역할보다 입지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의 갈등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지에 논의가 치우쳐 온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의료 붕괴 책임은 두 대학이 져야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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