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실종 허위종결’ 파문에 혐오·괴담 확산···제주 “근거없는 소문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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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1 12:10본문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경찰관 연루·비호설’과 같은 소문부터 ‘터질 게 터졌다’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된다’ ‘제주에서 죽을 뻔했다’는 등 공포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과거 제주살이를 했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 퍼지는가 하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제작·유포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안전에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전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민들 역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모씨(39)는 “제주에 살면서 밤에 불안한 적은 없었다”며 “댓글 등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제주를 혐오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도 이번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자칫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긴급 마련했다.
도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발생 때 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과 신속하게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제정한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30일인 영상 보존기간 확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숙박·렌터카 업계 등과 연계해 관광객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신속한 신고·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긴급 신고 안내 및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언론·SNS·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 제주 치안과 관계가 없다. 제주 치안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12일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가 104일만에 숙소에서 5분쯤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5월15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 사건 이후 수색 과정에서 사흘 사이 장씨를 포함한 실종사건 당사자 4명이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씨(37)는 장기 숙소에서 나간 그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실종신고는 장씨의 사망 추정시각보다 사흘 뒤에 이뤄졌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고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으로 나온 뒤 고정돼 있어 그날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숙소를 나선 뒤 이동하다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값이 확인됐다. 이후 별도의 통화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5월 16일 오전 9시 44분쯤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숙소에서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실종 당시와 비슷한 옷차림이었고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팔찌·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목에 있던 끈의 매듭 형태와 끈이 묶인 높이 등 현장 상황을 정밀 감식하고 있다. 끈은 장씨가 숙소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에서도 특이한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이나 저항 흔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문은 소실됐지만 치아 상태가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약물 감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 초기 숙소 주인과 주변 숙박객, 옛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했다. 장씨에게 과거 실종이나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을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확인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사건 역시 A경장이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경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의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달 대기발령된 데 이어 지난 11일 직위해제됐다. A경장은 현재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며 허위 종결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e메일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다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협박으로 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부산·광주고법, 인천·춘천·대전·전주·창원지법 등 전국 법원 서버로 폭발물 설치 협박 e메일 40여 개가 수신됐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등 40여 법원에서 공용 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면서 “각 법원은 신고 등 상황 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진행 또는 완료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메일 발신자의 이름은 ‘하나다 아이’로, 한글로 자신이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라고 적었다.
메일에는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는데 용납할 수 없다. 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새로운 시대를, 테러로 바꿀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끝내자.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등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원은 e메일을 받은 직후 긴급대피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곳도 있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구내 방송으로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10여 분 뒤 직원 대피를 지시했다.
전주지법은 수색이 완료된 이후 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일부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문제 등으로 기일이 미뤄지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폭발물 수색으로 미뤄진 재판은 각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법원에 파견해 약 1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협박 메일을 ‘2단계 저위험’ 수준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박 메일이 2023년부터 매년 반복돼 온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이 대학교와 초등학교, 서울시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전국에서 5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메일에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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