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올여름 유럽을 덮친 폭염과 가뭄으로 목초지가 말라붙자 프랑스 정부가 전통 치즈의 생산 규정을 완화했다. 체코에서는 가축에게 먹일 사료가 부족해 소를 예정보다 일찍 도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에서 가뭄과 반복된 폭염으로 인해 콩테, 보포르, 아봉당스 등 대표적인 전통 치즈의 생산 규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이들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사료와 곡물을 기존보다 더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EU의 원산지명칭보호 인증(AOP)을 받은 이들 치즈는 젖소가 어디에서 풀을 뜯고, 어떤 사료를 먹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서 생산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가뭄이 프랑스 본토의 95%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소 푸르던 프랑스의 목초지들은 메마르고, 누렇게 변해버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통 식품 생산 관련 규정을 관리하는 프랑스 국립원산지품질 연구소(INAO)는 AFP통신에 콩테, 보포르, 아봉당스 외에 AOP 인증을 받은 다른 치즈 생산자들에게도 일시적인 규정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가뭄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가뭄은 치즈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르망디에서 뇌샤텔 치즈를 만드는 한 농가는 가디언에 보통 하루 600~700개의 치즈를 생산했지만, 우유 생산량 감소 때문에 400~450개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르 치즈 생산자의 약 70%는 올여름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프랑스 농업부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초지의 생장량이 1989~2018년 평균치에 비해 3분의 1가량 적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이달 초 프랑스 내 대부분 지역에서 사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체코에서는 심각한 여름 가뭄으로 곡물뿐 아니라 사료작물 생산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농가가 소 사육 두수를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하 남동쪽의 한 대규모 농장은 약 290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확보한 사료가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건초 가격도 네 배가량 폭등한 탓에 사료를 구매해 먹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농장은 핵심 젖소 무리를 유지하기 위해 육우용 황소를 예정보다 일찍 도축하고 어린 송아지도 판매하기로 했다. 체코 농업협회는 다른 농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소가 일찍 처분되면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체코 농업계는 가뭄으로 인해 올해 주요 농산물 부문의 매출이 약 9억68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 피해는 프랑스와 체코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고온과 수분 부족으로 서유럽과 중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여름 작물의 작황 전망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남부,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서부 등에서 고온과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수확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JRC는 올여름 EU의 여름 작물 수확량 전망치가 작물에 따라 최근 5년 평균보다 최대 14%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수익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업에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아이디어는 핵심 자산이지만,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 비용과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 합동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에서는 올해 3~7월 약 50건의 전문가 상담이 이뤄졌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며 신고부터 상담, 관계부처 연계,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다.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신고하면 재단의 법률전문가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처·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 등으로 연계한다.
신고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의 기술 유출·유용, 하도급·수위탁 거래 과정의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산업재산권 침해는 물론 아이디어·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발 제조 분야의 한 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같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운영기관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업은 기술탈취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 당일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틀 만에 법률전문가가 배정됐다.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으로 접수 9일 만에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용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업은 심리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탈취 신문고가 피해 기업의 든든한 초기 대응 창구가 되도록 무료 법률·보안 상담과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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