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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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8 01:08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다.
3주기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에 참여한다.
본행사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영상, 추모발언,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16 재단 합창단 공연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최대 침수심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에는 최대 침수심 5cm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현장의 초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고립 시 탈출을 돕는 비상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과 CCTV 확충, 전기설비 지상화 등을 추가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026년 상반기(1~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2108만4800명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방일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5만8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1만8540명보다 56.4%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한국 관광객이 채웠다.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으로 총 567만51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다. 대만은 397만2200명으로 뒤를 이었다.
6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5만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방문객 규모는 줄었지만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은 4조8469억엔(약 44조2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인데,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러분이 참고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다.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재난이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다.
3주기 추모식은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참사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에 참여한다.
본행사는 개회와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추모영상, 추모발언,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16 재단 합창단 공연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최대 침수심 기준을 마련하고,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에는 최대 침수심 5cm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현장의 초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고립 시 탈출을 돕는 비상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과 CCTV 확충, 전기설비 지상화 등을 추가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026년 상반기(1~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2108만4800명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방일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5만8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1만8540명보다 56.4%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한국 관광객이 채웠다.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으로 총 567만51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다. 대만은 397만2200명으로 뒤를 이었다.
6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5만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방문객 규모는 줄었지만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은 4조8469억엔(약 44조2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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