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12·3 내란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1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야간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야간 상설공연인 ‘강릉에 살어리랏다’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신명 나는 강릉농악을 비롯해 창작국악, 타악기 퍼포먼스, 밴드·댄스팀 공연, 줄타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강릉시는 공연 당일 오후 5시 이후 오죽헌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야외 구역의 경우 공연이 끝나는 오후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공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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