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수일 내에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의 매수자는 가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에 시일이 소요돼 최종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해온 전용면적 164㎡인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엑스를 통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전하면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분당 아파트가 팔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것이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며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홍보하더니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신 충남 태안군수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를 정부와 국회, 충남도에 공식 촉구했다.
윤 군수는 1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부재,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태안이 심각한 지역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태안을 통합본사 입지의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안화력 10기 가운데 1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데 이어 2037년까지 2~8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며 9·10호기 역시 조기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까지 태안 지역에 확정된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서부발전 본사까지 이전할 경우 군 지방세입의 44%에 해당하는 약 260억원의 세수 감소와 함께 발전소·협력업체 종사자 3200여 명 및 가족들의 이탈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군수는 “태안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 가능성이 겹친 ‘삼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태안의 지역낙후도 지수가 전국 99위로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발전산업 의존도는 약 23%로 가장 높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발전 본사가 화력발전 피해 보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태안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경제성 논리만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태안이 입지 선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태안은 서부발전 본사 사옥과 직원 숙소, 발전 관련 기반시설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본사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윤 군수는 정부에 발전 5사 통합본사 태안 입지, 분산형 에너지 산업화 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요구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군은 전날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향후 대군민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 군수는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태안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지역 붕괴여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군민 역량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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