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의혹이 제기됐던 범행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짓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 크기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 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며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관한 국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검·경이 포함된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낸 적 없는데도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부처로부터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히 보내 달라고 독촉받던 상황에서 국정원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배후 세력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흉기를 휘두른) 김씨가 2018년쯤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공범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그 밖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2월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 때도 김씨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총 7명을 송치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온 TF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TF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을 테러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 축소와 배후설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재수사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도 TF를 출범했다. 배후·공모 세력 등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TF는 한때 수사팀 규모가 69명까지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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