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전달보다 0.13%포인트 낮은 3.22%였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달인 11월(3.35%)보다 0.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53%에서 3.4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다. 코픽스가 내리면 반대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07%에서 2.98%로 0.09%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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