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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