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현직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 실탄 3발을 몰래 빼돌리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50대 A경감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쯤 정기 사격 훈련 중 지급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가운데 3발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급받은 실탄 중 32발만 발사하고 남은 3발은 숨긴 뒤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하려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반납받은 탄피의 색이 이상한 점을 수상히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추궁했고, 은닉한 실탄 3발은 현장에서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실탄을 빼돌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대가 정치인을 향해 사용한 욕설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최근 인도 시위대의 욕설 논란이 여성의 정치적 발언과 가부장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달 델리 등에서 수 주간 이어진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 과정에서 일부 젊은 여성 참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15세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비난은 이어졌다. 소녀와 가족들은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협박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CJP 측은 욕설을 시위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봤다. CJP 대변인 소라브 다스는 BBC에 “욕설과 시위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일부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욕설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디 총리도 시위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이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향해 욕설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나 여성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받은 성적 협박이나 신상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의 발언은 반발을 불렀다.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는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욕하면 괜찮고 여자가 욕하면 문화적 충격이냐”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간디는 “여성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남성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며 “남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가부장제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위대에게 쏟아진 온라인 공격도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을 키웠다. 모디 총리를 비판해온 이들 사이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의 욕설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성들에게는 남성 참가자들보다 훨씬 거센 비난과 성적 협박 등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인도 젠더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나미타 반다레는 BBC에 “북부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 측 여성들이 신랑 측을 향해 욕설이 섞인 노래를 부르는 전통도 있다”며 “평소에는 용인되던 여성의 욕설이 정치적 공간에서 등장하자 ‘문화적 충격’으로 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반다레는 “여성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대우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그런데 여성들이 욕설을 사용하면 모두가 ‘어떻게 여자애들이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2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2004년에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정치인을 ‘저지 소’에 빗댄 발언을 했다. 소는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이지만, ‘저지 소’는 외래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었다. 외교 무대에서 여성 지도자를 ‘여동생’이라 호칭한 것은 성별·나이에 따른 위계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인도 정치권 전반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거친 언어와 인신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 TV 정치 토론 뿐 아니라 법정과 의회에서도 욕설과 혐오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사회학자 시브 비슈와나탄은 욕설의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했다. 그는 “욕설 사용은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며 “토론의 종식과 존중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오는 10월2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직 폐지 및 통합,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사라진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은 차장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과학수사 기능도 축소된다. 검사장이 이끌던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개편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과학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맡는다. 대신 법무부는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사경 지도와 조언을 전담하는 특사경 협력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든다.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전담해 검토한다. 여태 불송치 사건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해왔다.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만을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 및 책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에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및 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한다. 합동 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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