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9.2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서울시장으로는 최초 5선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타시장’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남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장으로서의 향후 행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강조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 의회 일정에서도 이번 판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승인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강 버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등 ‘오세훈표’ 사업 역시 추진이 이전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교통·복지 등은 당을 떠나 시와 의회 모두 적극 추진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앞에서 “1심 선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팹에만 800조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에 1000조원 이상의 투자를 내다보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과 민간 투자가 결집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국의 산업과 인프라를 재구성하려는 이 방대한 계획은 대한민국이, 아니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원대한 도전이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천문학적 부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점이 제시돼 있다.
거대한 국가적 플랫폼이 AI 산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창출된 부가 지역과 시민에게 선순환되는 사회. 질문은 이 장밋빛 기술 유토피아의 이면에서 시작된다. 그 미래의 도시에서 실제로 살아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한국의 미래 도시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참조 사례가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자 첨단 기술도시의 모순을 먼저 경험한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현실이다.
오늘날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국가의 산업·경제 지형이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만 사회에서 TSMC는 단순한 우량 기업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신산(護國神山)’이라는 거의 종교적인 상징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신산’을 최전선에서 떠받치는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웅장한 번영의 이면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가 드러난다.
대만의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우이청 마카이의과대학 교수는 신주과학단지 노동자들의 삶이 직장이라는 경계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극도의 정밀성과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급망의 압박은 노동자 개인의 자율신경계를 상시적인 긴장 상태로 내몬다. 그리고 이 압력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주도시에서 ‘신주 엄마들’이 홀로 감당하는 돌봄과 생활 리듬은 남편이 다니는 반도체 공장의 시간표에 완전히 종속된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반도체 수율 경쟁을 닮은 숨 막히는 학업 경쟁과 계급 재생산의 압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계량화하는 법을 학습한다.
우이청 교수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신경 효율성 통치’라고 명명한다. 이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심지어 도시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까지 노동자를 오직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재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정치적 메커니즘이다. 이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면증과 불안, 공황장애는 노동 구조의 모순으로 인식되기보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처리된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처방받는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 ‘내일 다시 출근해 생산라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소비된다. 극도의 긴장감이 사회와 가족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임금과 화려한 소비문화로 보상되며, 그렇게 인간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고착된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AI 도시의 미래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우이청 교수의 경고는 명확하다. 기술 혁신만큼이나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 삶의 조건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소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가족 안에 누적되는 돌봄과 감정적 부담을 공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주 환경이 마련될 때에만 비로소 기술적 비전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이 토대가 무너진다면 기술의 수율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도시와 국가 공동체 자체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잃고 서서히 침식될 것이다.
메가프로젝트가 가리키는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정작 주시해야 할 것은 화려한 AI 알고리즘이나 천문학적인 투자 액수가 아니다. 바로 그 기술을 품고 살아갈 인간의 삶이다. 대만이 국가적 플랫폼을 통해 특정 산업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감탄하기에 앞서 공장 울타리 주변에서 번아웃과 약물에 의존한 채 일상을 견뎌내는 신주과학단지의 황량한 풍경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다. 신주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당도할 조금 먼저 온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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