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지난 17일 공개한 차세대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거액을 들인 폐쇄형 모델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미국 빅테크들과 달리, 중국 기업은 개방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든 딥시크에 이어 중국 AI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등장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실제 성능과 확장성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뒤따른다.
19일 문샷AI가 공개한 사양을 보면 K3는 총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AI 연산능력 지표)를 갖춘 초대형 모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며 최대 100만토큰의 긴 문맥을 참고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능 개선이다.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터미널벤치 2.1’에서는 88.3점으로 GPT-5.6 솔(88.8점)에 근접하고 클로드 페이블5(84.6점)을 앞섰다. 웹 검색형 추론 벤치마크(시험)인 ‘브라우즈컴프’와 장기 소프트웨어 개발 벤치마크 ‘SWE 마라톤’에서는 두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독립 AI 모델 분석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페이블(60)과 솔(59)에 이어 종합성능 3위를 기록했다.
웹 개발 플랫폼 버셀의 기예르모 라우흐 최고경영자(CEO)는 “(프론트엔드 평가에서) 페이블을 앞선 최고 성능 모델이며, 더 짧은 시간에 비슷한 성공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K3의 이용 비용은 100만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다. 경쟁사인 딥시크 모델 대비 10배 넘게 비싸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GPT-솔보다는 50% 가량 저렴해 미국 프론티어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이번 키미 K3의 등장으로 ‘성능으로 따라잡지 못하니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중국 AI에 대한 인식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8~12개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격차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은 K3 발표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AI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성능에 근접했음에도 오픈웨이트(개방형) 모델을 고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누구나 모델의 가중치를 내려받아 변형·활용할 수 있다. 그간 미국 AI 개발사들은 기술 오남용 등을 이유로 폐쇄형 모델을 운영해왔다. 문샷 AI의 행보는 모델의 핵심 학습 결과물인 가중치를 공개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특정 기업이 AI 모델을 독점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처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AI 모델을 전략 자산화하는 미국과 차별화함으로써 패권 경쟁의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인 셈이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해도 실제로 활용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문샷AI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중국 AI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미 K3가 프론티어 모델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는 현재 반도체 구매의 ‘큰 손’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AI 개발사들의 수익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 17일 키미 K3를 두고 “미국 AI 투자에 대한 수익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키미 K3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문샷 AI가 벤치마크 점수를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벤치마크 최적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첨단 AI 모델의 답변을 수집해 학습하는 ‘증류’ 의혹도 여전하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문샷AI 등이 허위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의 출력값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자사 모델 성능 향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다. 깃허브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토큰 비용과 별개로 같은 작업에 지나치게 토큰을 많이 써 효율이 높지 않다’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AI 개발사들이 발표하는 벤치마크 점수를 다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기존 업무체계와의 통합이 중요한데, 아직 중국 모델은 이 부문에서 다소 뒤처진 편이라 확산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샷 AI는 향후 모델 가중치와 반도체 사용량 및 연산량, 학습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키미 K3의 구체적인 성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샷 AI는 블로그를 통해 “전체 성능 면에서는 아직 GPT-솔과 클로드 페이블5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교수는 “미국의 AI 모델 수출통제 사태가 중국의 자국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촉진했을 것”이라면서 “아직 중국 AI가 미국 첨단 AI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것”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교섭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사측의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무직 노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취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는 유출하는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면서“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이 노동쟁의나 파업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사그라들었던 성과급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SK하이닉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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