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신숙씨 별세, 김영준 UPI 부회장 배우자상, 김남덕·온순·온실·온심씨 부친상, 김옥현씨 시모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27-7500
■황준구씨 별세, 병춘 MBC강원영동 심의홍보실 국장·병훈 춘천MBC 보도제작국장 부친상=19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2일 (033)252-0046
■조연수씨 별세, 이선택·선옥·선영·선숙씨·선미 영동농협 경영본부장·계숙씨 모친상, 김갑용 충청매일 부국장 장모상=20일 영동병원. 발인 22일 (0507)1472-4499
■유학림씨 별세, 위충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장인상=19일 순천의료원. 발인 22일 (061)759-9090
■이신자씨 별세, 이승철 전 한라일보 기자·진희씨 모친상=20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 (064)742-5000
■문순봉씨 별세, 고수용 안성인쇄사 대표 모친상, 고지영 JIBS 보도영상국 부장·원혁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일본 세일즈 부장 조모상, 이승배 YTN 도쿄특파원 처조모상=19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1일 (064)742-500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 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을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빨리 시작한 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다. 예비경선 기탁금을 조정하면 후보를 추가 공모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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