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며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변화는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개헌안의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했다. 얼마 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때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 총리로 확정됐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버넘 의원을 새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03명 가운데 369명이 그의 후보 지명을 지지했다.
버넘 신임 대표는 오는 20일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하면, 국왕은 버넘 대표를 초청해 새 정부 구성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역임한 버넘 대표는 지난달 18일 잉글랜드 북서부 메이커필드 보궐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개혁당 후보를 꺾고 중앙 정치 무대에 입성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노동당 대표와 총리직을 맡게 됐다.
당내에서는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버넘 대표는 이날 대표 선출 직후 열린 연설에서 “1980년대 이후 영국은 정치 권력은 중앙집권화하고 경제 권력은 민영화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며 “지역사회에 권력을 돌려주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개혁과 재산업화, 공공 통제 강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노동당다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버넘 대표는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필수품 가격에 대한 충분한 통제 없이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나머지 경제를 관리할 수 있겠냐”며 “영국은 새로운 경제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직 내각 인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노동당 내 다양한 계파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노동당원을 정직시키거나 징계하지 않겠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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