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6200억 과징금에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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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1 00:59본문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16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름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16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름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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