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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대로 둔 개편안···“빈곤노인 외면하고 무슨 ‘하후상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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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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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군이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백마강 수륙양용버스 재운행을 추진하며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부여군은 ㈜GMI그룹과 ‘부여 백마강 수륙양용버스 재운행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륙양용버스 재운행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륙양용버스 안전 운행 재개, 백마강 수변 관광코스 개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마강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을 오가며 낙화암과 부소산성 등 부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부여군은 수륙양용버스 재운행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구도심 관광 및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공약인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앞으로 백마강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산과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확충해 부여만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수륙양용버스 재운행은 민선 9기 군민과 약속한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해 백마강을 부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관해 베네수엘라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강경파와 야당 모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원유 거래 협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베네수엘라TV(V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정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을 강화하고 선거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담당 이사인 리사 그레이스 타르고는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선거를 서둘러 치러야 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야당의 참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주요 야당 인사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도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를 망가뜨린 집권 세력이 이 합의로 들어올 돈을 관리하는 한 우리는 진흙 위에 마천루를 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속한 정당 벤테당의 호세 아마리오 그라테롤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어떤 문서도 전혀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을지 몰라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마차도가 이번 합의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자 “미국의 배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과거 자신이 마차도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비판받는 처지가 됐다.
베네수엘라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PDVSA 사장인 라파엘 라미레스는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형태의 미국 시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엑스에 썼다. 전직 국회의원 윌리안 로드리게스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는 우리의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조국을 되찾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협정은 조국을 내주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파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거리로 나와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양키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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