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을 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중동 분쟁 등 물가 상승 요소가 남아있어 통화정책을 둘러싼 워시 의장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날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청문회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예상치를 밑돈 미 CPI 상승률은 워시 의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았다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연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노동통계국이 내놓은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상승률(4.2%)보다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보다도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CPI는 워시 의장에게 한숨 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등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6월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시 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과도하게 안도하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다”며 “(CPI 상승률을 보고) ‘임무 완수,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이란) 시민들이 물가 변동을 신경 쓸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대해 선제적 지침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치를 자제하려는 워시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워시 의장도 “소통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어도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며 “소통 체계 변화가 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야당 압박에 워시 의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금리 인하’ 등 정책상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원이 이미 답을 한 문제”라며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자, 송유관 건설 사업 등 대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분석가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검토 중인 송유관 및 수출 인프라 사업 7건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가들은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쟁 이전 수출량의 4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서동 송유관(West-East Pipeline)’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이 송유관의 건설이 2027년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도 ‘바스라-하디타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북부 하디타까지 연결되는 이 송유관은 완공 시 시리아, 튀르키예, 요르단까지 닿게 된다.
미국도 이라크를 거치는 대체 수송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은 미국·이라크 관계자 등과 만나 폐쇄된 송유관인 ‘키르쿠크-바니야스 송유관’ 재건을 논의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송유관은 20여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손상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송유관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한 항만 운영사 DP월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UAE에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P월드의 고위 관계자는 새 항만이 1년 반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교란 사태는 즉각적인 석유 위기를 촉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송망이 모두 건설되더라도 하루 700만~900만 배럴의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송유관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냉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송유관을 통한 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후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량도 다시 급감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그중 4척이 원유 운반선이었다. 지난 5일 선박 37척이 통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통항량이 약 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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