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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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8 05:28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도 먹은 곳이래. 기운 받고 가야지.”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집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식 영업시간 전부터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계탕을 양손에 들고 나온 김종영씨(79)는 “여기(식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해 간다”고 말했다. 이곳은 원래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만 이날은 9시부터 포장 손님을 받았다. 오전에만 포장 주문 수백개가 들어왔다.
10시에 매장에서 식사를 한 권연화씨(65)는 “건강에 좋으니까 초복 때마다 삼계탕을 챙겨 먹는다”며 “나는 미국에서 왔고,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 미국에 있어서 잘 못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다”고 말했다. 30대 임신부 여성 A씨는 “삼계탕이 요즘 비싸긴 하지만, 복날엔 이벤트성으로 먹을 만 한 것 같다”라며 “삼계탕이 비싸서 치킨으로 대신 먹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낮 12시쯤 식당 앞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100여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여기가 삼계탕은 대한민국 1타야”, “젠슨 황도 먹었다잖아. 기운 받아야지”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중국인 단체 손님들도 보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긴 줄에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반면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집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름철 보양식 성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서울 종로 보신탕 거리에 있는 보신탕 가게들엔 이전과 달리 발걸음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4년 2월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돼 내년 2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용복 모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됐다”며 “흑염소 정도는 먹으러 오는데, 보신탕을 먹으려는 손님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장에는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해줬지만, 우리 같이 보신탕집 하는 사람들은 보상도 없다”며 “몇년 전만 해도 보신탕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56)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개를 못팔게 하면서 싹 끊겼다”라며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덕성씨는 “이번 초복엔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한탄했다. 4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원래는 2층까지 꽉 차야 하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며 “자꾸 개고기와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보신탕을 먹은 70대 부부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복날엔 보신탕을 챙겨 먹고 있다”며 “내년부터 불법이 되는지 몰랐다. 몸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염소탕을 먹은 C씨는 “복날은 매년 챙기는 편”이라며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서 개는 안 먹는다”고 했다.
복날에도 삼계탕이나 고기 대신 채소와 비건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날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한 식당을 찾은 한모씨(42)는 “예전엔 ‘복날엔 닭 먹어야지. 삼계탕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여서 저도 삼계탕을 먹었었다”라며 “이젠 최대한 채식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채소로 끓인 육개장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음식으로 먹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하면 ‘내가 기력 회복하겠다고 꼭 닭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 했다. 인사동 쌈지길에서 만난 박연옥씨(62)도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고서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먹고 나면 힘들어져서 잘 안 먹는다”고 했다.
평소 채식을 하는 이소영씨(24)는 “복날이라고 굳이 뭘 찾아먹지는 않고, 보통 대체 보양식으로 채소와 두부를 넣은 전골 음식을 많이 먹는다”며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당연하게 음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인 김서우씨(32)도 “이제는 특정 고기를 당연하듯 소비하는 관행 대신 환경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다양하고 친화적인 보양 문화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초복 채식 요리 모임’을 진행했다. 시흥에코센터도 초복 기념 ‘복날채식 이벤트’(복채이벤트)를 열고 “보양식이 꼭 육식일 필요는 없다”며 “이번 무더위에는 몸도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채식 한 끼로 든든하게 기운을 채워보자”고 했다. 참가자들은 ‘콩국수’, ‘채소라구파스타’ ‘두부와 라이스페이퍼’, ‘연근구이 야채비빔밥’ 등 직접 만든 채식 식단 사진과 함께 ‘#초복 #복채이벤트 #채식식단’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문화예술계와 청소년들이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이 만드는 혐오·범죄 미화 음원의 확산을 막고 이들을 유해 음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소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유통업자가 공개 전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도 성평등가족부가 발매된 음원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취를 제한하는 사후 보호 제도가 있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음원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이 직접 유해 음원을 제작할 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사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 유해 제작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싱어송라이터 황슬아씨(17)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유해’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제작하는 음원은 대부분 사운드클라우드나 틱톡 등 비공식 사이트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작곡 입시생 이모씨(18)도 “내 음악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유통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 같다”며 “청소년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일반 청소년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빛나는 우리 청소년성소수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금강(15·활동명)은 “지금도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17·활동명)도 “사후 제재 방식을 버리고 청소년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의아하다”며 “규제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지난 13일 두 법안을 ‘사전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 검열을 유통사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혐오 표현이 담긴 음반이 나오면 대중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비평으로 해결해야지 사전에 틀어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치가 해야 하는 건 일률적 규제로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왜 만드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입시, 따돌림,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도 먹은 곳이래. 기운 받고 가야지.”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집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식 영업시간 전부터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계탕을 양손에 들고 나온 김종영씨(79)는 “여기(식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해 간다”고 말했다. 이곳은 원래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만 이날은 9시부터 포장 손님을 받았다. 오전에만 포장 주문 수백개가 들어왔다.
10시에 매장에서 식사를 한 권연화씨(65)는 “건강에 좋으니까 초복 때마다 삼계탕을 챙겨 먹는다”며 “나는 미국에서 왔고,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 미국에 있어서 잘 못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다”고 말했다. 30대 임신부 여성 A씨는 “삼계탕이 요즘 비싸긴 하지만, 복날엔 이벤트성으로 먹을 만 한 것 같다”라며 “삼계탕이 비싸서 치킨으로 대신 먹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낮 12시쯤 식당 앞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100여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여기가 삼계탕은 대한민국 1타야”, “젠슨 황도 먹었다잖아. 기운 받아야지”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중국인 단체 손님들도 보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긴 줄에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반면 ‘개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집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름철 보양식 성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서울 종로 보신탕 거리에 있는 보신탕 가게들엔 이전과 달리 발걸음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4년 2월 개를 식용할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돼 내년 2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용복 모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됐다”며 “흑염소 정도는 먹으러 오는데, 보신탕을 먹으려는 손님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장에는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해줬지만, 우리 같이 보신탕집 하는 사람들은 보상도 없다”며 “몇년 전만 해도 보신탕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56)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개를 못팔게 하면서 싹 끊겼다”라며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덕성씨는 “이번 초복엔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한탄했다. 4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원래는 2층까지 꽉 차야 하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며 “자꾸 개고기와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보신탕을 먹은 70대 부부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복날엔 보신탕을 챙겨 먹고 있다”며 “내년부터 불법이 되는지 몰랐다. 몸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염소탕을 먹은 C씨는 “복날은 매년 챙기는 편”이라며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서 개는 안 먹는다”고 했다.
복날에도 삼계탕이나 고기 대신 채소와 비건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날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한 식당을 찾은 한모씨(42)는 “예전엔 ‘복날엔 닭 먹어야지. 삼계탕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여서 저도 삼계탕을 먹었었다”라며 “이젠 최대한 채식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채소로 끓인 육개장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음식으로 먹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하면 ‘내가 기력 회복하겠다고 꼭 닭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 했다. 인사동 쌈지길에서 만난 박연옥씨(62)도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고서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먹고 나면 힘들어져서 잘 안 먹는다”고 했다.
평소 채식을 하는 이소영씨(24)는 “복날이라고 굳이 뭘 찾아먹지는 않고, 보통 대체 보양식으로 채소와 두부를 넣은 전골 음식을 많이 먹는다”며 “복날이라고 꼭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당연하게 음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인 김서우씨(32)도 “이제는 특정 고기를 당연하듯 소비하는 관행 대신 환경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다양하고 친화적인 보양 문화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초복 채식 요리 모임’을 진행했다. 시흥에코센터도 초복 기념 ‘복날채식 이벤트’(복채이벤트)를 열고 “보양식이 꼭 육식일 필요는 없다”며 “이번 무더위에는 몸도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건강한 채식 한 끼로 든든하게 기운을 채워보자”고 했다. 참가자들은 ‘콩국수’, ‘채소라구파스타’ ‘두부와 라이스페이퍼’, ‘연근구이 야채비빔밥’ 등 직접 만든 채식 식단 사진과 함께 ‘#초복 #복채이벤트 #채식식단’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문화예술계와 청소년들이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이 만드는 혐오·범죄 미화 음원의 확산을 막고 이들을 유해 음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소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유통업자가 공개 전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도 성평등가족부가 발매된 음원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취를 제한하는 사후 보호 제도가 있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음원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이 직접 유해 음원을 제작할 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사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 유해 제작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싱어송라이터 황슬아씨(17)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유해’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제작하는 음원은 대부분 사운드클라우드나 틱톡 등 비공식 사이트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작곡 입시생 이모씨(18)도 “내 음악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유통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 같다”며 “청소년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일반 청소년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빛나는 우리 청소년성소수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금강(15·활동명)은 “지금도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17·활동명)도 “사후 제재 방식을 버리고 청소년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의아하다”며 “규제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지난 13일 두 법안을 ‘사전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 검열을 유통사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혐오 표현이 담긴 음반이 나오면 대중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비평으로 해결해야지 사전에 틀어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치가 해야 하는 건 일률적 규제로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왜 만드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입시, 따돌림,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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