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지원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1인당 태어날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교육-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은 방향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60만원,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출산과 주거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 등 대학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매칭비율을 1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적금에 매달 50만원 납입 시 12만5000원을 정부가 더 넣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경력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뉴딜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공공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창출하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고용 대책은 단순히 직업훈련 이수자를 늘리거나 일시적인 공공·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교육 후 실업’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연결 플랫폼도 형식적인 알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 청년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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