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ARS로 지지 호소한 주낙영 경주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ARS로 지지 호소한 주낙영 경주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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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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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고, 선거캠프를 통해 4월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 방식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메시지 약 27만건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월13일 주 시장과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은 허용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다.
주 시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음성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 중대 국제 범죄를 단죄해 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도 제동이 걸렸다. WSJ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ICC가 운영체제(OS)를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직면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에는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에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의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ICC가 출범 이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로 유죄를 선고한 9명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다.
재판소가 그간 쌓아온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ICC 카림 칸 검사장이 2024년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그는 지난달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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