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도 채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정성호 장관 사임 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내정자를 두고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내정자에 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원 내정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2개월가량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소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선 경험 등이 발탁 배경이 됐다.
범여권 의원으로는 처음 입각 대상이 된 용혜인 내정자는 1990년생으로 장관 취임 시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탁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 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수립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대한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된 불법조업에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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