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만에 제주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에 대한 부검 결과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머리뼈·목뼈·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아있던 목뿔뼈(설골)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으나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인해 외상·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면서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목뿔뼈는 매우 얇은 뼈로, 부검 결과 가운데가 분리돼 있는 상태였다. 이 부분의 골절은 외상은 물론 극단적 선택, 이동 과정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관은 감정 결과 신원을 장씨로 특정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던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면서 “현장 감식 결과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저항이나 다툼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외출 당시 입었던 옷이나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 등도 모두 그대로 착용된 상태, 부검의 구두 소견 등을 감안할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실종자인 장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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