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철 지난 노선투쟁은 왜 하느냐”며 “노선이 2030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워크숍 강연에서 중도확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노선 논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1박2일 간의 2026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현재 2030세대는 무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2년 후 총선 때 양당을 향해 무섭게 나타나리라 예측한다”는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양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2030 청년 운운하면서도 워크숍을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내 노선논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라며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 논쟁을 안 하겠느냐”라고 적었다. 전날 자신의 워크숍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대표와 자신의 견해차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 등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정 전 대표가 자신을 “논리전개의 도구”로 썼다고 반발하자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며 “정 전 대표님과 제가 당원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국정농단 비리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씨를 지방선거에 소환하더니, 이제는 점입가경 연찬회까지 (한다)”, “2030이 원하는 박근혜씨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서구는 1000원으로 국수를 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향사랑기금 39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30만원 한도에서 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을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취업이나 독립, 학업 등으로 이사하는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서는 이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들의 이사 부담을 덜고 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에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가구별 생활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원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원국시와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정리수납, 천원광고 등의 사업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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