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2013년 서울대공원은 불법 포획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2017년 모든 동물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단체 ‘동물해방물결’이 결성된다. 2021년 전후로 비건(채식주의) 상품을 내놓는 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2024년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동물권 운동이 지난 13년간 이뤄낸 일들이다. 운동 뒤에는 사람이 있다. 영화 <가능주의자>는 돌고래(핫핑크돌핀스)·지연(동물해방물결)·차랑(녹색당·멸종반란)·민선(시셰퍼드·넓적한물살이)·혜수(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뿌리:침) 등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한 다섯 여자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비건 콘텐츠 제작사 ‘비건먼지’를 운영하는 박이윤정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다. 그는 세월호, 퀴어, 장애, 페미니즘,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박이 감독은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류의 언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하지 못할 때 ‘내가 시작해야 하는 운동’을 개척한 청년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다섯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동물권 혹은 채식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를 시작으로, 각자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촉구해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훗날 핫핑크돌핀스를 만든 돌고래는 25살이던 2011년 ‘돌고래쇼 보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다. 지연이 개 도살장에 잠입해 기록한 현장 영상은 ‘개 식용 금지법’이 논의될 때 중요한 논거로 쓰였다. 영화는 개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동물권 운동 공동체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빛나는 순간만 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에 자리 잡으려던 동물권 소모임들을 크게 위축시켰다. 마트와 축제 등에서 피켓을 들고 육식을 규탄하는 ‘방해 시위’에 참여한 차랑은 “수위 높은 악성 댓글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며 “운동권 안에서도 공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가진 게 몸과 연대뿐인 활동가들이 공장식 축산업에 맞서 싸울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행동에 나섰지만, ‘누군가의 일터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휘청이는 게 사람이다.
다섯 여성은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도 쉽게 가닿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이 신중히 고른 언어에서 덜 폭력적이며 비인간동물과 공생할 줄 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10여 년이 보이는 듯하다. 승리감보다는 피로감을 비출 때도 있다. “출구 없는 마라톤을 뛰는 느낌”이라서다. 하지만 그사이 비건 식당과 제품이 대중화되고, 동물원을 떠올리면 ‘갇힌 동물들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는 등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됐다.
박이 감독은 “거대한 역사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길을 스스로 축하하지 못한 채 매번 아파하기만 한 것 같더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며 “뒷세대들이 허둥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단단한 연대의 흐름을 세상에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15일 개봉. 79분. 12세 이상 관람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탁·미용실과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이 다른 업종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골목상권 소상공인 5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사업환경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답이 59.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8.4%였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매출 감소 전망은 59.4%, 영업이익 감소 전망은 59.8%였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58.8%에 달했다. 사업 전반이 ‘호전’될 것이란 답은 8.3%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았다.
업종별 온도 차는 컸다. 하반기 매출 악화 전망은 세탁소·미용실이 72.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중개소(70.0%), 학원(68.0%), 호프·주점·포차(6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카페·베이커리는 41.2%로 조사 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매출 악화전망이 가장 낮았다.
중기중앙회는 내수침체로 회식 감소와 소비 위축 영향을 직접 받는 주점과 외식업은 타격이 큰 반면 카페·베이커리는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낮고 테이크아웃 수요가 꾸준해 불경기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은 거래 부진이, 학원과 세탁·미용업은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이 줄면서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다. 올해 하반기 사업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6.6%였다. 투자 계획이 있다(3.4%)는 업체도 매장 리모델링·외관 개선과 마케팅·판로 다변화 등 적극적 확장보다는 생존을 위해 점포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반기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이유는 ‘고물가와 소득 불균형 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60.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23.5%),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5.3%) 순이었다.
정부의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65.7%),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52.1%), 정책자금과 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43.6%)을 꼽았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확대보다 세제 혜택 확대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경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사무총장은 공정한 원칙을 무너뜨려 청년 세대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무력감을 줬고, 우리 사회가 추진해 온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위상도 추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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