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반발과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석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윤석열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지난 40여일 공수처와 검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나섰다.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나란히 서서 한 연설에서 “매우 좋은 오후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가자지구의 전투를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며 15개월 넘게 억류됐던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도 이번 합의가 “하마스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레바논 휴전과 이란의 약화로 지역 정세가 달라진 데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다.총 3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은 양측이 전투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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