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코스피 지수가 16일 4% 급락하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0분 26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전장 대비 305.04(4.19%) 오른 6979.37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37% 하락한 26만4500원에, SK하이닉스는 8.26% 급락한 191만원에 거래 중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5일 운영진 인선을 완료했다. 36대 국보협은 지난 2일 박현영 회장(정동만 의원실) 선출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국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현영 회장의 슬로건인 ‘문턱은 낮게! 도움은 확실하게!’를 실천해 동료 보좌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운영위원단 및 사무차장단 인선을 공개했다.
감사는 조병수 보좌관(이인선 의원실)이, 수석부회장은 최병현 보좌관(조정훈 의원실)이 맡는다. 사무총장은 이승민 보좌관(김은혜 의원실), 수석사무차장에는 김가영 비서관(김건 의원실)과 이신 비서관(권영진 의원실)이 선임됐다.
대변인에는 백경훈 비서관(김용태 의원실)이 임명됐다. 부대변인은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의원실), 김태훈 선임비서관(윤용근 의원실), 이찬섭 비서관(김태호 의원실)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기백 후생복지위원장(강대식 의원실), 윤창혁 교육위원장(김종양 의원실), 김현우 문화체육위원장(엄태영 의원실), 이대우 정책기획위원장(안상훈 의원실), 이정남 수행보좌진위원장(최보윤 의원실)이 임명됐다.
미래세대위원장은 이성준 비서관(김용태 의원실), 여성위원장은 김종미 비서관(박성훈 의원실),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용남 선임비서관(이종배 의원실)이 맡는다.
보좌진권익위원장에는 김준표 보좌관(김성원 의원실)과 윤정인 비서관(신동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법률지원위원장은 최준서 보좌관(김민전 의원실)·김혜지 선임비서관(조지연 의원실)이 함께 맡는다.
박 회장은 “정치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동료 보좌진을 위해 일할 운영진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문턱을 낮추고 도움은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보좌진협의회, 당 지도부, 국회사무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수령한 상금 3억원 회수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 검토를 거친 이 요청은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정부가 매년 수여하는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수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황 전 교수에게 알리고, 생각을 물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황 전 교수가 언급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상금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는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이미 2022년 상금 반납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금 회수 등을 위한 정부 조치가 연구 부정이 알려진 뒤 무려 14년 만에 이뤄지면서 황 전 교수가 기부금 형태로 사용한 상금을 기초기술연구회에서 뒤늦게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판결문에서 “관계 공무원이 오인을 했다”며 “관련 규정이 2016년 개정돼 표창을 취소할 명시적인 근거가 생겼음에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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