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수구의회를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으로 여야 7 대 7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방안이 오는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와중에 지난 13일부터 그간 영업 중이던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지원안이 통과돼야 지원안 실현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조달 후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전 상품에 대한 50% 이상 할인행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전 매장에 대한 영업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고조됐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순 있겠지만,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홈플러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금이 상품 공급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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