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61)가 16일 민선 9기 대전시 초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지 전 대표를 제25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하고, 시청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 신임 부시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CBS에 입사해 논설위원과 대전CBS 보도제작국장·본부장·대표를 역임했다.
시는 지 부시장이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으며,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 부시장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온런, 경제계 등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부시장은 “시민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민선 9기 시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등록 인천이혼전문변호사 https://sycarcrash2.com 홈페이지 상위등록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등록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후순위담보대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웹사이트 노출 대전흥신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노출 휴대폰성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랑구변기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