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넘게 줄며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업종별로 보면 내수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만2000명 느는 데 그쳐 전달(2만4000명)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운수·창고업(1만9000명)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달(4만2000명)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11월 1만6000명 늘었던 개인서비스업은 지난달 취업자 ...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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