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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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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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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도 채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정성호 장관 사임 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내정자를 두고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내정자에 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원 내정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2개월가량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소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선 경험 등이 발탁 배경이 됐다.
범여권 의원으로는 처음 입각 대상이 된 용혜인 내정자는 1990년생으로 장관 취임 시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 35개 주요수술 건수가 2021년 215만1936건에서 지난해 215만1941건으로 5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진료비는 8조4580억원에서 10조6738억원으로 2조2158억원(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수술 한 건에 들어간 진료비가 393만원에서 496만원으로 103만원(26.2%) 늘면서 전체 비용이 불어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는 공단이 200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가 받은 백내장·제왕절개·척추수술 등 35개 주요수술의 건수와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집계한다. 진료비는 수술이 이뤄진 청구명세서에서 심사 결정된 금액으로, 수술 비용을 포함한 해당 진료의 전체 비용을 뜻한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된다.
지난해 국내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그런데 진료비는 14.7% 늘어 증가율이 수술 건수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496만원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즉 수술 횟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같은 수술에 더 많은 돈이 든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도 4059건으로 5년 전(4066건)과 거의 같아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수술량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9만2126건에 달했다. 일반 척추수술 19만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7232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편도절제술, 10대가 충수절제술, 20~30대가 제왕절개수술, 40대가 치핵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50대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178만3270명으로, 60대가 41만4141명, 70대가 40만8932명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수술 한 건에 드는 값이 가장 비싼 것은 심장수술로 4808만원이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4329만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싼 수술은 치핵수술(121만원)과 백내장 수술(131만원)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평균 5.6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슬관절 치환술이 20.1일로 가장 길었고, 백내장 수술은 1.1일에 그쳤다.
5년간 진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수술은 제왕절개수술이다. 2021년 3571억원에서 지난해 6563억원으로 2991억원(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14만8050건에서 17만7232건으로 19.7% 늘어난 반면 건당 진료비는 241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3.5% 올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증가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며 “수술별 진료비 변동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증가했다면 수가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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